기고·강연·연설·인터뷰

> 금융위원회 > 위원장 > 기고·강연·연설·인터뷰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2010년 금융정책의 과제와 방향)

2010. 1. 22(금) 08:00 부터 보도가능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2010년 금융정책의 과제와 방향





2010. 1. 22 (금) 07:30 (45분)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동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강연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내외 경제ㆍ금융시장 여건


1. 경제ㆍ금융시장 동향


(세계경제) 대체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하방 위험요인 여전 다소 불확실한 상황


 ◦ 선진국의 경우, 재정여력약화되는 가운데 고용부진 등으로 민간의 소비 및 투자회복지연되고 있는 상태


 ◦ 올해에는 각국의 재정적자 확대 문제 출구전략 시행, 글로벌 불균형 조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 인도, 아세안아시아 지역은 선진국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


(국제금융시장) 세계경제완만한 회복세국제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 그러나 잠재되어 있는 불안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최근 두바이 사태계기로 동유럽 국가와 일부 서유럽 국가과다채무국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


   - 미국의 금리 상승 등으로 달러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불안 가능성도 존재

(국내 실물경제) 2010년은 대내외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연간 5% 내외의 경제성장 예상


 ◦ 그러나 소비ㆍ투자ㆍ고용민간 부문의 회복력미흡하고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 아직 회복기반이 견고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 특히,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감안하면 실물경기 회복보다고용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여 체감경기의 회복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


 ◦ 한편, 원/달러 환율 하락, 금리상승 압력 및 국제유가 상승 등은 경기회복에 다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국내 금융시장)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유입, 국제 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으로 현재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 再불안 우려, 달러 캐리트레이드 자금 청산으로 인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잠재





2. 위기 이후 세계 경제ㆍ금융의 패러다임 변화


토마스 쿤(Thomas Kuhn)패러다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새로운 사실이나 발견에 의해 부정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paradigm shift)된다고 역설


많은 전문가들은 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 이러한 paradigm shift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 불리며 지난 수십년간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했던 ‘신자유주의’가 힘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함


 ◦ 이와 함께 달러 헤게모니의 쇠퇴, 지역주의 또는 다극체제의 부상, 보호주의 확산 등에 관한 이슈들이 대두


 ◦ 일부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기조가 위기 이전보다 축소된 새로운 균형(new normal)을 찾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 아울러 자원 및 에너지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녹색경제로의 전환 여부국가의 존립을 판가름할 전망


□ 한편 지난 수십년간 실물경제를 뛰어넘는 극도의 호황을 구가했던 국제금융시장에도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크게 ① 금융규제의 변화와  ② 금융산업 변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위기 이전 각국 정부는 시장자율을 중시하며 규제완화(de-regulation)를 통한 금융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


 ◦ 위기 이후 각국은 규제강화(re-regulation)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최우선시할 것으로 전망


 ◦ 현재 각국 정부G20, FSB를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금융시스템 개혁작업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반영


□ 각국의 규제ㆍ감독 강화위기재발 방지기여할 것이나, 금융산업의 성장기조 역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


 ◦ 그간 실물경제를 뛰어넘는 고성장을 구가했던 글로벌 금융산업의 성장기조둔화되어 실물경제 성장세와 유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구조 시장판도에도 근본적인 변화불가피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


 ◦ 영미계 금융회사의 시장지배력 축소, 대형화 등 기존 경영전략의 변화, 유동화ㆍ구조화상품 시장의 축소, 전통적인 상업은행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전망이 제기

Ⅱ.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1. 금융정책 방향


□ 새해 금융정책은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변화흐름적의 대응하면서 한국 금융의 경쟁력강화하기 위한 초석 다지는데 집중될 것임


 ◦ 국제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세계경제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도 면밀히 대응할 것임


 ◦ 아울러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한국 금융이 한 단계도약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 위기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서민ㆍ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제고하는데 주력할 것임


2. 주요 추진과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지원]


먼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최우선 국가과제인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융부문의 역할강화해 나갈 것임


 ◦ 위기 당시 도입된 금융부문의 한시적 비상조치들은 결국 점진적으로 정상화하여 시장기능에 돌려줘야 하겠으나,



 ◦ 민간의 자생적 경기회복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금융공기업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공급 원활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


한편, 고용없는 성장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새해 정부 경제정책의 화두 일자리 창출이 될 것임


 ◦ 금융부문에서도 금융산업 자체의 고용창출 확대와 함께 여타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금융부문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


 ◦ 금융경영인들께서도 고용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 인턴 확대 등 고용창출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


정부는 위기 과정에서 제기된 한국 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국제적 논의내용을 토대로 금융 규제감독재정비해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금번 위기에서 드러난 우리 금융의 취약요인을 꼽는다면 무엇보다 쏠림현상(herd behavior)외환부문의 취약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임


 ◦ 먼저 과도한 금융부문의 쏠림이 시스템리스크를 확대 재생산시켜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 재확인됨




 ◦ 또한, 금번 위기 과정에서 은행권의 높은 단기외채 비중 외환부문 취약성도 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


정부는 관련 규제ㆍ감독 강화 등을 통해 이러한 취약요인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먼저 거시건전성 감독기능강화하고, 예대율 관리 등의 규제를 통해 쏠림현상을 선제적으로 억제할 것임


 ◦ 또한, 금번 위기과정에서 취약성이 노출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강화방안올해부터 시행


 ◦ 무엇보다 금융회사 스스로도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보다는 리스크관리시스템과 내부통제의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경영을 펼쳐나갈 필요


아울러 정부는 G20, FSB 등 국제적 논의동향을 반영하여 건전성 감독체계와 기준 등을 개선할 예정으로 있음


 ◦ 은행 자본규제 강화, 유동성규제 개선, 그리고 시스템리스크 축소를 위한 규제강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임


 ◦ 또한, 금융회사의 임직원 보상체계와 관련하여 국내 임금구조와 관련법제, 선진국의 도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FSB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




□ 한편, 이러한 건전성 규제의 개혁과 더불어 국제사회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리스크관리 실패, 단기성과 편중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은행 지배구조의 실패에도 기인다고 지적


 ◦ 또한, 지배구조의 개선금융 중개기능위축직접규제부작용최소화하면서도 금융시스템 신뢰회복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따라서 정부도 국제사회의 논의국내적으로 제기되는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외이사 제도개선할 계획


[금융 선진화 비전 및 정책과제 준비]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정부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비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산업이 위기 이후 新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 그간 지속해 온 비합리적인 영업규제의 발굴 개선금융인프라개선금융공기업 민영화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임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염두에 두면서, 금융 진화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중


[한국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정부는 금번 국제금융질서의 개편과정과 G20 정상회의의 개최대한민국 금융 글로벌 위상제고하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있음


 ◦ 따라서 우선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정해진 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 각종 금융분야 국제회의시 주요 의제 제시선진․신흥국간 이견조정 등을 통해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할 것임


 ◦ 아울러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신흥국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FSB 총회 준비도 착실히 추진


[서민ㆍ금융소비자 보호강화]


경기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임


 ◦ 다만,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측면보다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임


 ◦ 특히, 제도권 서민금융회사가 그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점검하고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 및 감독방안을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마련할 계획


 ◦ 아울러 제도권 금융의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미소금융 등을 통해 자활을 지원할 것임


한편, 정부는 지난해 KIKO 사태일부 펀드상품에서 발생했던 분쟁사례를 교훈삼아, 앞으로 소비자 보호기능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임


 ◦ 소비자 보호제도 전반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금년 상반기중 금융소비자 종합대책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


 ◦ 아울러 기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전담조직인력을 확충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행정체계를 재정비해나가겠음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세미나 기조연설
다음글 금융상황점검회의 모두말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