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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Korea CEO/CFO Forum 2009

 

UBS Korea CEO/CFO Forum 2009

오찬연설





Post-crisis Financial Policy






2009. 12. 3 (목)

그랜드 하얏트 호텔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입니다.


먼저 오늘 저를 초대해주신 UBS Korea이재홍 대표님, 그리고 장영우 대표님께 감사드림


 ㅇ 아울러 이렇게 국내외 유수의 투자자 여러분들과 기업관계자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뵙게 되어 매우 반가움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던 2009년 한해 벌써 끝자락으로 접어들어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려 하고 있음


 ㅇ 다행히도 올 겨울은 금융위기라는 매서운 한파가 덮쳤던 지난해와 달리 겨울나기가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함


세계 경제는 1년전 보여줬던 극도의 패닉상태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조만간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음


 ㅇ 그러나 새로운 자산버블의 우려, 주요국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등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들은 세계 경제를 여전히 안개 속에 묶어두고 있음


□ 이러한 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번 위기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위기 이후 한국 정부의 금융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함


.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금융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에 놀라워하며 비결 물어오는데, 차이가 있다면 한국이미 10여년전 위기를 한번 겪어봤다는 데 있을 것임


 ㅇ 무엇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기업과 금융부문의 체질크게 개선되었고,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강화


그러나 지난 외환위기의 경험이 금번 위기의 전개과정에서 한국에게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았음


 ㅇ 한국의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경제위기로 평가되는 지난 97년의 위기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누적된 한국 내부의 문제가 주 원인이었음


 ㅇ 반면, 최근의 위기는 한국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위기로부터 파급된 측면이 큼


 ㅇ 금번 글로벌 위기시 막대한 금융부실로 큰 어려움을 겪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기업·금융부문 건전성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음


□ 그럼에도 한국이 기초 경제여건 이상으로 과도한 충격 받은 것은 지난 97년의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한 일종의 stigma effect가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임


 ㅇ 외국 언론들과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가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막연한 부정적 시각을 가졌고, 이것이 부정적 평가로 연결되며 위기부추겼음

따라서 한국 정부는 우선 한국 경제에 대한 오해불식시키고 대외충격최소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필요한 재정·통화·금융정책시행하였음


 ㅇ 먼저 1단계로 리먼사태 이후 크게 동요하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화유동성공급하고 미·중·일통화스왑체결


 ㅇ 2단계로는 위기 확산과 실물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경기부양책 시행,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금번 위기를 겪으면서 느낀 것은 금융시장개방되어 있고 수출주도형 경제한국대외충격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


 ㅇ 특히 기축통화를 갖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장치마련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음


 ㅇ 또한 금융시스템외부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융회사건전성, 특히 외환부분 건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


한편, 위기 이전에도 그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금번 위기 전개과정에서 거시건전성 감독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더욱 부각되었음


 ㅇ 금융회사들의 쏠림현상(herd behavior)시장주체간 상호작용 등은 금융시스템취약하게 만들고 위기상황에서 어려움가중시켰음

. 위기 이후 금융정책 과제


예상보다 빠르게 세계 경제상황개선되면서 이제 국제 사회Post-crisis 대응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


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위기 이전의 궤도에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상(new normal)을 찾을 것인지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


 ㅇ 분명한 것은 대공황 이후 그랬던 것처럼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임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의 대응하기 위해 역량집중할 것임


[국제금융질서 개편 참여]


□ 먼저 한국 정부는 G20, FSB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질서 개편과정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


 ㅇ G-20 차기 의장국이자 내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은 글로벌 리더쉽발휘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ㅇ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충실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내년도 G20 정상회의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임


 ㅇ 한편 국제금융질서 재편과정에서 신흥국 목소리반영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가교역할에도 노력할 것임

[금융규제·감독 재정비]


□ 아울러 한국 정부국제적인 합의내용국내 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한국 현실에 맞는 금융규제를 만들어 나갈 것임


 ㅇ 한국 금융산업이 처한 환경그간의 발전배경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규제체계설계하는 것이 목표


 ㅇ 일례로, 외환부문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내년중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


 ㅇ 한편, 규제수준결정하는데 있어 금융산업의 건강한 혁신까지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영향평가를 거쳐 도입하겠음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 마련]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정부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비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ㅇ 위기 이전 한국 정부자본시장법 제정, 금융허브 육성정책 등을 통해 금융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음


 ㅇ 금번 위기로 인해 과도한 금융발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면서, 그 추진 동력다소 저하된 것도 사실


 ㅇ 그러나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가 금번 위기의 중심이선진국의 경우처럼 과도하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산업 육성 노력지속될 필요

한국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 금융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ㅇ 그동안 한국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IT·전자, 조선, 자동차 등 실물부문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player를 갖게 됐다는 자부심이 있음


 ㅇ 금융부문에 있어 단기간내에 이와 같은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실물부분에 걸맞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임


. 맺는 말씀


□ 내외귀빈 여러분!


□ 최근 한국빠른 경제회복에 대해 해외 언론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으나,


 ㅇ 한국 정부는 이에 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체질 개선하고 성장동력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ㅇ 또한 최근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이 과거 외환위기로 인해 생긴 stigma effect해소하고,


    “긍정적인 기대가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pygmalion effect”로 전환되는 계기되기기대


아무쪼록 금번 행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 모색하고 미래를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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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문서 [Final]UBS_CEOCFO_Forum.doc(File Size : 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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