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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HAM Luncheon Speech

 2009.12.9(수) 12:40부터 보도가능


AMCHAM Luncheon Speech





한국의 금융정책과 향후 과제



2009. 12. 9. (수)

 

리츠칼튼호텔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입니다.


□ 먼저,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Amy Jackson 대표님과 Stuart Solomon 부회장님께 감사드림


 ◦ 또한 AMCHAM 회장단을 비롯하여 미국 기업인금융인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AMCHAM은 그동안 한ㆍ미 경제협력 증진은 물론 자문활동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해 왔음


 ◦ 이 점에 대해 정부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AMCHAM한ㆍ미간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가교가 되어 주기를 기대함


이제 격동의 한 해라고 할 만한 200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임


 ◦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올 한해 추진했던 주요 경제ㆍ금융정책들을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 이에 앞서 최근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 드리겠음

 

. 최근 경제ㆍ금융시장 동향


2009년은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급격히 추락하는 가운데 맞이한 해였음


 ◦ 그러나 글로벌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국면으로 들어서는 성과를 보인 한 해이기도 했음


한국 경제도 2009년 상반기에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시현한 데 이어,


 ◦ 3/4분기 성장률(전기대비 3.2%)예상보다 높은 수준 시현하는 등 하반기에도 경기개선 흐름이 지속


 ◦ 특히, 최근 OECD는 한국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견고하게 경기를 회복한 국가로 평가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전망치를 상향조정 하기도 했음



금융시장 역시 국내외 경기개선 기대감국제금융시장 안정세 등으로 상반기에 이미 빠르게 정상화되었고,


 ◦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주가 및 CDS프리미엄 등 주요 지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최근 두바이월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시장불안요인으로 일부 작용하였으나,


    한국의 對두바이 익스포져 및 중동계 차입규모가 크지 않아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경제ㆍ금융정책 방향


1. 주요정책 추진내용


2009년중 한국 정부는 조속한 경제회복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음


우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대응통해 대외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원활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


 ◦ 유동성 공급, 중소기업 자금지원,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지원 기능 위축에 효과적으로 대응


이러한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개선되었으며 해외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음


 ◦ 특히,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외국인 투자자한국의 “Astonishing Rebound"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을 높이 평가


2. 향후 정책방향


□ 이러한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및 금융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 경제가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당분간 통화ㆍ재정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


 ◦ 아울러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도 강화


 ◦ 보다 자세한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내일 발표될 예정임


금융정책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되, 한국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도 준비해 나갈 것임


먼저, 국제금융질서의 개편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임


 ◦ 글로벌 금융개혁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국제기준의 충실한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임


 ◦ 특히, 글로벌경제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를 내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임


아울러, 국제적 논의내용과 위기 과정에서 제기된 국내 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우리 현실에 맞는 금융규제를 만들어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금번 위기과정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강화하되,


 ◦ 금융산업의 건강한 혁신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분석 거쳐 적정 규제수준결정하겠음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한국 정부는 금융산업 선진화이루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 실물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고하고,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금융을 하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대외적으로는 금융의 국제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아시아의 금융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맺는 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님은 지난 11월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께서 과거에 태권도를 수련했던 경험을 고려하여 태권도 도복과 명예단증을 선물로 증정했음


 ◦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태권도 자세를 취한 모습이 Financial Times誌 등 주요 신문에 실리기도 했음


 ◦ 이는 한․미간에 다져온 돈독한 우의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더 심화ㆍ발전시킬 한ㆍ미 FTA양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남겨 놓고 있음


 ◦ 빠른 시간 안에 비준이 이루어져 한․미간 통상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도록 AMCHAM이 중요한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마지막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미국 등 외국 금융회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환영함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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