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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임시국회 업무현황 인사말씀

존경하는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금융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먼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금융시장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었던 양적완화 기조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변화경우, 달러강세 및 글로벌 금리상승 등 국제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공격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엔저 지속시, 우리 금융시장과 수출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탄치 않은 국제 금융시장의 영향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 또한, 자본유출입이 증가하고 금리․주가․환율이 급등락하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자금시장이 경색될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주요 현안사항 >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입니다.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제기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실제 관행을 개선하고, 공익대표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운영해 왔으며,

오늘 오후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적격 대주주로 인한 금융회사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업권에 관계없이 제도를 도입․운영하되, 심사기준과 제재수준 등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없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금융 민영화입니다.

우리금융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난 4월부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현재, 실현가능성이 높은 자회사 분리매각 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방안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셋째, 금융감독체계 선진화입니다.

지난 3월의 여․야 합의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전반의 개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TF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수령하는 대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입니다.

과거 정책금융은 투입량 위주의 양적 지원 성격이 강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의 창조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적인 시장조성과 위험투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책금융과 시장의 마찰, 정책금융 관간 기능중복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경제여건에 부합하는 정책금융 역할의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8월 중에 그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국민행복기금 운영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3.29일 출범하여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12일까지 11만 8,11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하였고 바꿔드림론도 2만 2,85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6.4일부터는 서민금융 유관기관들로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하여 행복기금만으로 효과적 지원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섯째,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3년간 6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성장사다리 펀드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모험자본을 공급해 나가는 한편,  7월1일부로 코넥스 시장을 개설하고,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새로운 금융비전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금융부문 주요 현안의 마무리와 함께, 100세 시대, 저성장‧저금리 등 새로운 미래 변화에 대비한 금융비전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100세 시대 대비 강화, 아시아시장으로 금융한류 확산, 자본시장 질적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비전을 금년 하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들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미 정부가 제출한 커버드본드법, 상호저축은행법 등과 함께 앞으로 정부가 제출할 금융입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언들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우 부위원장입니다.

이상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고승범 사무처장입니다.

진웅섭 금융정보분석원장입니다.

도규상 대변인입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이병래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손병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임형석 국제협력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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