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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의 방향 및 금융산업 비전 기조연설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의 공동 학술연구발표회 개최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한국재무관리학회 김훈용 회장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재무와 금융 관련 학회들은 깊이 있는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는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선진화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벌써 5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대외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경제의 4대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등 선진국의 출구전략 시기,

둘째, 중국경제연착륙 여부,

셋째,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

넷째, 이태리, 독일 등 유럽경제 동향그것입니다.

나라 안으로 눈을 돌려 보아도 곳곳에서 불확실성이 목격됩니다.

한국경제 성장세는 8분기 연속 잠재성장률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의 해결없이는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연이은 금융과 경제위기로 기존의 금융과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나아가 금융의 공공성 회복을 중시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글로벌 트렌드에서 예외일 수는 없지만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국제적 합의는 최대한 반영하되, 주어진 환경에 부합하는 비전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맞춤형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실하고 깊이 있는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금융산업의 비전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설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Ⅱ. 금융 정책 : 방향 및 과제

  

먼저,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전과 철학은 한마디로 “창조 경제”입니다.

“창조 경제”는 과학기술,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토대로 새로운 성장 분야를 만들고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입니다.

새로운 금융 정책도 “창조 경제”를 지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 금융’,

둘째, 금융 위기가 없는 ‘튼튼한 금융’,

셋째, 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 바로 그것입니다.

 

1. 창조 금융

우선 첫 번째 핵심 정책으로 ‘창조금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금융은 창조경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금융이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리스크가 큰 분야는 자금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벤처 성장 생태계에 단절 현상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를 치유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4일에 관련 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창업-회수-재도전의 과정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첫째, 창업 초기 단계의 자금조달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크라우딩 펀딩 제도를 금년 중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시장 실패 분야에는 정책금융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여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공공자금과 민간자금 간의 이익‧손실 배분을 차등화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②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 확충]

둘째,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2일 혁신 창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3년간 6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계획 발표 하였습니다.

창업의 자신감을 고취하고, 성장 단계별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IPO, M&A 등 IB 관련 업무 수요를 창출하여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맞춤형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 7월중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③재도전 환경 개선]

셋째, “넘어져도 다시 뛸 수 있게” 재도전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실패한 사람의 대부분은 성공의 고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실패를 용인하고 성공을 눈앞에 두고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재도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금년 7월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 보증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신용불량의 사전적 예방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 튼튼한 금융

두 번째 핵심 정책 방향은 ‘튼튼한 금융’입니다.

금융위기 없는 튼튼한 금융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입니다.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부터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까지 금융시스템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쟁적 양적완화가 가져올 후폭풍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시스템 내부의 위험요소들에 대해서도 상시적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통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외환리스크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시장상황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시장의 기대를 압도할 만큼 충분하고 단호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튼튼한 금융’ 구현을 위한 핵심 동력입니다.

‘주주 대표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지배구조상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의 성장연혁과 문화에 맞는 맞춤형 지배구조 구축 방안도 모색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4월 18일 발표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엄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 따뜻한 금융

세 번째 핵심 정책은 ‘따뜻한 금융’입니다.

‘창조 금융’과 ‘튼튼한 금융’에서 나오는 편익은 공유되어야 합니다.

금융의 포용력 확대와 금융 소비자 보호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나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은 금융의 포용력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금융이 “멀리 뛰기 위한”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비용이 아닌 투자의 영역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미 관련 TF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과정을 평가하겠습니다.

 

 

Ⅲ. 금융산업 비전

 

 두번째, 금융산업의 비전입니다.

만원권 지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종대왕 초상화 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니, 꽃 좋고 열매가 많으니라.”

저는 취임 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우리나라 금융의 현안과 숙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금융 산업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한 땅 고르기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연대보증 폐지에서부터, 국민행복기금, 성장사다리 펀드 출범, 하우스푸어 지원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인 결과물들하나씩 도출되고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우리금융 민영화금융부문 4대 현안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차례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핵심 정책과 과제는 우리 금융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일각에서 “이번 정부는 금융 산업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거나 “금융은 창조 경제의 종속 변수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결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저는 야심차게 제시된 수많은 “장밋빛 비전”들이 기존의 해묵은 현안 과제에 발목이 잡혀 허망하게 사라진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 먼저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TF 논의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주요 현안이 조금씩 가닥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융 산업이 어떻게 커나가야 할지 보다 미래지향적인 비전정립할 시점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 비전이란 무엇보다 실현가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전의 하부 구성요소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전략과 실행과제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계의 전문적 식견과 업계의 실천적 경험이 어우러질 때,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비전의 틀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금융비전과 관련한 몇 가지 화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금융은 실물경제 대비 열위글로벌 금융대비 열위라는 쌍둥이 격차, ‘twin gap’이 확대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실물경제 간의 격차는 우리 금융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나아가 실물지원 기능에서조차 그 역할이 축소될 우려마저도 존재합니다.

쌍둥이 격차를 축소시키고, 실물과 금융간의 동행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발전 모델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금융 산업은 낮은 가지에 달린 열매를 손쉽게 수확해 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주식매매중개업손쉬운 수익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제는 높게 달린 열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선점해야 합니다.

첫째, 신흥국 시장에 주목할 시점입니다.

지금 세계의 성장 엔진아시아 신흥국입니다.

역사와 문화에 있어 유대감이 존재하고, 우리 경제를 벤치마크하고자 하는 나라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금융한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진출 환경도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합니다.

K-POP 등 문화한류가 확산되면서 이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ASEAN+3 등 역내 경제 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 관계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신흥국가들이 우리의 앞선 금융 인프라를 배우기 위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들 신흥국이 당장 필요로 하는 금융지식은 서양의 선진 금융기법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후발주자가 개발하고 검증해 온 금융모형입니다.

이들 시장에서라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 신흥국 협력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융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창조 금융”은 혁신적 기업창업을 지원합니다.

금융회사의 해외법인 설립이나 현지 금융회사 인수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에서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Homo Hundred(호모 헌드레드) 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반면 50대 이상 중‧고령자 10명 중 6명은 독립적 경제력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치명적 위협입니다.

그러나 금융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은퇴 및 노후 설계 등 새로운 금융 수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금과 같이 장기 금융자산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소매 금융의 선진화를 통해 금융의 부가가치를 높여가야 합니다.

부동산 금융시장체계적 관리와 육성, 생애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자문업, 공적 연금을 보완해줄 사적 연금, 대체투자상품의 활성화 등이

새로운 동력원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 금융안전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실천하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금융업 스스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순이자마진이나 재무적 투자로부터의 수익은 제로썸 게임에 가깝습니다.

금융의 이익은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사회적인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재무와 전략 멘토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금융의 파이를 함께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벤처 캐피탈, PEF, IB,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금융업에서 진정한 의미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향후 10년간 GDP 대비 금융 부가가치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우리 금융산업의 목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현재에서 미래, 국내에서 글로벌로 넓히고 손에 닿는 과제들부터 차근차근 추진해가면, 빠르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Ⅳ. 맺음 말씀

  

여러분, 우리 경제는 나라의 안팎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 불확실성이나 내부적 문제들 중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호적이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기회를 찾아왔기에 오늘의 우리 경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악재를 호재로 변화시키는 창조적 사고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발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물론 사본이긴 합니다만) 뤼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가 남기신

유묵(遺墨) 중 하나가 걸려있습니다.

인무원려 난성대업(人無遠廬 難成大業)” (보물 제569-8호)

사람이 멀리 바라보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금융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융 산업의 향후 10년을 이끌어줄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한 논의들이 우리 금융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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